인천시 첫 장애인 탈시설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 발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8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이하 탈시설 자립지원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20년 새로 추진되는 인천복지재단 내에 탈시설 전환지원팀을 설치하고, 가칭 탈시설 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발표하는 탈시설 자립지원 중장기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인천’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위해 4개 정책과제, 1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발표회는 거주시설 장애인, 종사자 및 시민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라온제나’팀과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용 장애인들로 구성된 ‘난타’팀의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특히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수립을 위한 TF’에서 전체회의 5회, 실무회의 4회를 거쳐 수립한 ‘인천시 탈시설 자립지원 중장기 계획’과 효과적 실행을 위한 제언을 전지혜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또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인천시와 협업을 통해 이번 발표회를 개최하는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수립을 위한 TF팀’ 한명섭(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위원장은 “인천시의 탈시설 자립지원 중장기 계획은 지난 1년간 이해관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탈시설’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가지고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기에 타시도의 일방적인 관 주도 계획 수립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반면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장 조영실 대표는 “인천시 탈시설 자립지원 중장기계획이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에만 집중해 상대적으로 재가 발달(성인)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시책이 부족하여 아쉽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그럼에도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모여 장애인을 위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만든 계획이기에 의의가 있는만큼 인천시의 첫 번째 발걸음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탈시설을 위해 2019년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탈시설 단기체험홈 설치·운영(2곳, 4억9400만원), 탈시설 비수급장애인에 대한 자립정착생계비 지원(2600만원),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6200만원) 등 4개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또 시설퇴소자 초기정착금 확대(8000만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확충(15억5400만원) 등 3개 사업의 확대를 위해 2018년도에 비해 66.7%가 증가한 31억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탈시설’에 대해 입장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각 분야의 대표가 모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을 위해 상호이해와 협력을 모색했다”며 “탈시설, 인권강화 등을 지향하는 장애인복지정책 기조에 발맞춰 수립된 인천시 탈시설 자립지원 중장기 계획이 계획수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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