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 빵과 수박을 제공한 춘천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의원 A씨(5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총무 등 10여명에게 수박 한 통과 제과점 빵을 전달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7월 또다른 경로당 회원 10여명에게 제과점 빵을 제공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단순히 우연적이거나 1회에 그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취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현직 시의원의 지위에서 기부행위를 한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