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은 유사강간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3)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4월 제주 시내에서 8개월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 A씨(33)를 만나 차에 억지로 태운 뒤 흉기로 협박하고 성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때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 처분한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고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 언동 등을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고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이번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별한 인적 관계를 기초로 이뤄진 것으로 불특정한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신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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