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한 사립유치원을 이례적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의 초강경 대응은 새해 원아모집과 향후 정기감사를 앞둔 ‘사립유치원 군기잡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교육청은 고발된 유치원들이 감사에 협조할 경우 고발 등 제재조치를 철회하고 교육기능 정상화를 위해 함께 나설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심지어 감사반 출입까지 물리적으로 막은 사립유치원 4곳을 광주지검에 고발했으며 앞으로 각종 행정제재를 내리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아교육법 제30조와 같은 법 34조 시정명령 불응 처벌규정과 사립학교법 제48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시교육청과 사립유치원들의 샅바싸움은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사립유치원 전면 감사 제2라운드 성격이 짙다. 시교육청이 감사의 고삐를 죄기 위해 사립유치원을 힘껏 코너에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사립유치원 172곳 중 그동안 감사를 받지 않았거나 민원이 접수된 유치원들을 상대로 한 시교육청의 감사는 현재 일부 유치원들의 반발로 적잖은 차질을 빚고 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 16곳의 현지 감사를 진행한 현재까지 4곳에서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중 일부 유치원은 감사반의 감사장소 제공을 하지 않거나 유치원 출입을 저지하기도 했다.
방림동 한 유치원의 경우 설립자가 건물관리 책임자라는 점을 악용해 감사 공무원 출입을 막고 4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묵살했다.
화정동의 다른 유치원은 감사 진행 도중 유치원 회계통장이 아닌 설립자와 설립자 지인 계좌로 학부모에게 원복비, 체험활동비, 앨범제작비 등을 입금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정밀 감사를 위해 관련자료를 모두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해당 유치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검찰 고발과 함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유치원 4곳에 대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당장 이달부터 원장 등 기본급 보조비 지원을 배제하고 2018년도 2학기 대비 배정 정원 기준 10% 감축 등을 단행하기로 했다.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과 각종 목적 사업비 보조금 지원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들의 이 같은 막무가내 거부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계속될 예정인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원활하지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칼’을 빼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들은 “교육당국이 그동안 회계업무 정보공시 지침도 제대로 가르쳐준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수방관만 하다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가 불거진 이후 ‘잠재적 범죄자’ 취급에 몰두한다고 볼멘소리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더 나아가 13일 오전부터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노숙 농성이 진행 중인 광주시교육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정문 주변에 천막을 친 이들은 “시교육청이 유치원들에 감사 거부 프레임을 씌우고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며 감사중단을 요구했다.
감사를 거부한 4개 유치원을 시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며 정면대응으로 맞선 것이다.
원장들은 “3개 유치원은 4∼6일간 실시된 감사를 마무리하고 확인서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감사팀이 며칠 뒤 무리하게 개인 통장 등 추가자료를 요구했고 다른 1곳은 감사준비가 안돼 연기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을 잠재우기 위한 시교육청의 집중감사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교육청 항의 방문과 천막농성 등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행동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청사보안과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본관 출입구를 안에서 걸어 잠근 채 비정규직과 사립유치원의 농성을 강 건너 불 보듯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이를 둘러싼 첨예한 마찰과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새해 원아모집을 앞두고 교육당국과 유치원이 정면충돌 양상을 빚자 정작 불안해 하는 것은 학부모들이다.
학부모 김모(29)씨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어린 자녀를 유치원에 맡긴 입장에서 밤잠이 오질 않는다”며 “극단적 힘겨루기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원만한 해법을 찾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광주시교육청 주변에서는 “사립유치원들이 시교육청의 강경한 대응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며 “법적 조치를 하거나 폐원신청 등으로 맞서면 유치원 운영에 어떻게든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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