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한 달여간 격렬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노란 조끼’ 시위대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부유세(ISF) 인상을 거절하는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혀 시위의 불길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저녁 대국민 담화를 통해 “(프랑스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음을 인정한다. 시민들은 집회의 자유를 가졌다”며 “내 말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상처 입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 은퇴자의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을 담은 조치를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9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월 100유로(약 12만원) 인상될 것”이라며 “우리는 일을 통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프랑스를 원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세후 최저임금은 현재 월 1185유로(약 153만원)이다.
월 2000유로(약 256만원) 미만의 저소득 은퇴자들의 사회보장기여금(CSG) 인상분 면제, 주 35시간 이상 일하는 초과근로 시간에 대한 소득세 폐지, 영업이익을 낸 기업 노동자에 대한 연말 상여금 지급 등도 약속했다. 노란 조끼 시위대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대목이다.
하지만 지난해 축소 개편된 부유세 원상복귀 요구는 사실상 거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여기서 물러나면 프랑스는 약해진다. 많은 사람이 프랑스를 떠날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해 부유세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자신이 추구하는 전반적인 국가개혁 노선에 급진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더 신속한 감세와 정부지출 통제를 통해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유턴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본 시위대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파리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시민은 BFM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들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는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또 다른 집회자인 밀리아우는 “몇몇 괜찮은 조치들이 있다. 이제 한 걸음을 간 것 같다”고 말했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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