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 사망과 관련된 책임론이 검찰을 넘어 문재인정부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지난 7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적폐 수사’라며 비난했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현 정권이 이 전 사령관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족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일했음을 밝히고 부하들의 선처와 영장 기각 판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걱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리한 적폐 수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군인에게 명예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 전 사령관은 군 망신주기를 작정한 무리한 적폐 수사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보호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문재인정부는 무리한 적폐 수사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고 곱씹어 봐야 한다. 국가에 헌신한 분에 대한 망신주기식 무리한 수사가 더는 자행돼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국가권력을 장악해서 독단적 전횡을 일삼는 현 정권은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국가안보기관인 기무사마저 적폐로 몰아 청산하기 위해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고 비난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정치보복’ ‘살인마’ ‘살인의 칼’ 등 자극적인 단어로 문재인정부와 검찰을 비판하는 청원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평생 군인으로 명예롭게 산 사람을 잡아다 모멸감을 주고 정권의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전 사령관의 유서가 공개된다.
이 전 사령관의 유족과 변호인 측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이 전 사령관이 남긴 유서 내용을 취재진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인 사무실에 있던 이 전 사령관의 손가방에는 2장짜리 유서가 발견됐지만 경찰이 확인을 거부했다. 유족 측도 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가 번복했다.
이 전 사령관의 유서에는 “모든 것을 자신이 안고 간다, 부하들에게는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령관의 빈소는 이날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 7일 오후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한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최고 책임자로 있으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숨진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검시를 마치는 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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