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8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군소 정당은 “밀실 야합 예산안이 끝내 강행 처리된 것은 ‘더불어한국당’의 국민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2시50분쯤 본회의를 속개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했고 거대 양당은 이를 통과시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예산안은 그대로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 대비 9300억원을 순감한 469조57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 법적 근거도 권한도 없는 예결특위 소소위의 편법 행위를 통해 기득권 동맹 ‘더불어한국당’을 선택했다”며 “눈치도 염치도 없이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개혁 후퇴이자 명백한 국민 기만”이라고 거대 양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민생 개혁과 국민 삶 개선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말로는 촛불정신을 찾고 행동은 ‘더불어한국당’을 지향하는 집권여당은 도대체 어느 정부의 집권여당인가”라며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정체성의 혼란과 자기부정을 일삼는 집권여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의 무거운 짐짝이 될 것이며, 호시탐탐 적폐 부활을 꾀하는 자유한국당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하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6일부터 단식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오늘 예산안이 통과됐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임시국회가 소집되어야 한다”며 “12월 선거제도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이 자리에서 단식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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