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이 진통 끝에 8일 국회 문턱을 넘겼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469조575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재석 212인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29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말 제출한 470조5016억원보다 9265억원 줄었지만.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28조8339억원)보다는 9.5%(40조7413억원) 늘어났다. 증가율 9.5%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던 2009년 10.7% 이후 가장 큰 재정 확장이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4%)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경제 부양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교육, 일반·지방행정, 외교·통일 등 4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보다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 환경, 연구·개발, 산업·중소·에너지, 농림·수산·식품, 공공질서·안전 등 7개 분야는 정부안 대비 늘었다. 국방 분야만 수정 없이 정부안을 유지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일자리사업 예산은 6000억원가량 깎였다. 정부는 당초 23조5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혈세로 메우려 한다”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223억원, ‘취업성공패키지’는 412억원 삭감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1600만원으로 불려준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직 공무원 증원도 정부안(2만1000명)보다 3000명 축소한 1만8000명에 합의했다. 여야 협상에서 쟁점이었던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 1조1005억원에서 59억원 늘어난 1조1063억원으로 수정됐다.
총수입은 정부안인 481조3000억원보다 5조3000억원 줄은 476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447조2000억원) 총수입보다 6.5%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GDP 대비 39.4%)으로 정부안(741조원)보다 2000억원 줄었다. 유류세 인하와 지방 재정분권 등에 따른 3조8000억원의 국채 증가 요인에도 예산 부대의견에 따른 4조원의 국채 조기 상환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