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6.8%였다. 이 비중이 2040년 17.3%까지 떨어진다. 새로 짓지 않고, 기존 원전은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24기인 원전은 2035년 14기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17.8%)을 밑돌게 된다. 원자력의 빈자리는 신재생에너지가 메운다.
다만 원전 축소는 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온다. 단기적으론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원전이 줄기 시작하는 2023년 이후부터 세수·일자리 감소가 필연적으로 따라붙는다. 이에 원전 산업의 경쟁력 유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에 따르면 2040년에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7.3%로 감소한다. 지난해 기준 26.8%인 의존도가 대폭 낮아지는 것이다. 학계, 시민사회단체, 산업계의 에너지 전문가 75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수개월간 논의를 거쳐 ‘17.3%’라는 숫자를 도출했다. 워킹그룹은 지난달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권고안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의 토대가 된다.
이미 건설 중인 원전 외에 새로 원전을 짓지 않고, 수명이 다하면 폐로한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2040년에 운용되는 원전은 14기로 줄어든다. 한국의 원전 의존도는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글로벌 에너지기업 BP가 지난 8월 발간한 ‘2018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원전 비중은 17.8%다.
다만 원전 감축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컨설팅업체 딜로이트가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원전산업 생태계 개선 방안’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기업의 매출에서 원전 비중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계약 실적이 있는 원자력발전소 보조기기 관련 업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2012~2016년까지 거래가 있었던 93개 업체 가운데 매출액에서 원전 분야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는 9곳(9.7%)에 그쳤다. 매출액에서 원전 분야 비중이 20% 이하인 곳은 76곳(81.7%)으로 대다수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에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전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2023년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우선 고용에서 파장이 커진다. 원전 관련 종사자(올해 기준 3만8810명 추산)는 2025년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30년 3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 원전 수주가 모두 실패한다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는 시나리오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커진다. 경북 울진군의 경우 2016년 거둬들인 지방세 가운데 원전에서 낸 세금이 63.6%를 차지한다. 지역의 전체 일자리 중 원전과 연관된 일자리 비중은 13.8%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경북 울진·영덕군과 경북 경주시의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에서 주도해 대체 산업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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