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큰 방향에서 저의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당의 선의를 일단 믿기로 했다”면서도 “하지만 여러 곳에서 모순이 발견된다. 한국당이 아직 발의를 안 했기 때문에 발의를 하면 원문을 조목조목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선 한국당이 제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학부모부담금 등 그 외의 수입은 일반회계로 분류하겠다는 안을 지적했다. 그는 “회계를 나누자는 것이 학부모부담금을 막 쓰게 하자는 것이라면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시행령으로 해도 되는 부분을 굳이 입법 처리하겠단 부분은 조목조목 법안 심사 과정에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법안소위를 공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못 할 것 없다. 국민이 다 알게 되면 좋은 것”이라고 화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과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학부모부담금 등 그 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는 일반회계의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의무화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 모두 에듀파인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투명성은 보장된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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