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으며 불참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한국노총은 30일 ‘사회적 대화 기능 못하는 경사노위 차라리 간판을 내려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경사노위 고위 관계자가 독단의 극치를 달리며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이런 식의 사회적 대화라면 한국노총은 참여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경영자와 노동자가 만나 탄력근로제, 근무시간 단축 등 노동 정책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로 지난 22일 출범했다. 구성 인원은 노동계 5명, 경영계 5명, 정부 2명, 공익위원 4명, 경사노위 2명 등 총 18명이다. 이번 경사노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반대 등을 이유로 합류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지난 29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준비회의 과정에서 경사노위 고위 관계자가 한국노총이 추천한 위원에 대해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합의가 안된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판을 깨려고 한다’는 등 망언을 일삼았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 위원을 누구로 결정하는 가는 한국노총이 자주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경사노위가 한국노총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 대놓고 거부하는 것은 경사노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주체(민주노총)의 요구는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면서, 정작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에게는 고압적 자세로 양보를 강요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외에도 경사노위에서 연금개혁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난 9월 한국노총의 제안으로 발족한 연금개혁특위는 그간 5차례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결론 없이 공전되면서 위원 간 갈등만 조장되고 있다”며 “경사노위와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한 구성안은 무시한 채 위원회를 파행시키고 위원들의 발언을 일일이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등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의제별 위원장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대화인가”라며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제기능을 못할 것이라면, 경사노위는 차라리 간판을 내려라”고 강조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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