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9·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금리 인상은 분명 추가 악재에 가깝다. 다만 금융권과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분이 이미 선반영되고 있는 데다 미국 금리인상 속도조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단기 충격파가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들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DTI 비율이 40%로 낮아진 데다 9·13 대책에 따라 LTV, DSR 등 여신은 한층 까다로워졌다”며 “여기에 상환이자 부담마저 커지고 있어 부동산시장에 고인 과잉 유동자금이 다소나마 줄고, 주택시장의 거래량과 가격움직임이 한동안 둔화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주택시장은 매수 관망에 따른 가격 조정이 현실화된 상태다.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늘어나면서 대출을 통해 레버리지(leverage) 효과를 노리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하는 공격적인 투자 패턴이 점차 감소하는 만큼 정부가 규제 정책을 통해 얻고자 했던 투기 억제 효과는 인상 전보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은 곧 국내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거래 둔화가 전망된다”고 했다. 박 위원 역시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재건축 재개발이나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는 투자용 부동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중 은행도 금리를 올린 상태고 정부도 10월 말부터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미 각종 과세와 대출 관련 규제로 시장 심리가 냉각된 상황에서 집값이 급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크게 들썩일 정도의 충격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매매·전세 시장을 아울러 ‘가격 등락폭’을 주시하고 있는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눈치싸움이 지난한 상황에서 거래절벽 등 시장 위축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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