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 복무 중 발병했거나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환 238개에 대한 진료비 감면 혜택이 전국 310여개 보훈처 위탁병원에서 제공된다.
국가보훈처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보훈병원 6곳에서만 진료비 본인부담금 50% 감면이 이뤄진다. 이 법안은 이달 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대상 질환은 암,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만성신부전증, 파킨슨병, 병역면제 수준의 정신질환 등이다. 감면 혜택은 군 복무 중 이들 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됐지만 부대 훈련이나 공무수행과 관련 없다고 판단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보훈처 관계자는 “중증·난치성 질병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도 보훈병원이 광역지자체에만 있어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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