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2.05%에서 1.5%로 인하하는 등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한다. 가맹점 269만개 중 93%인 250만개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내년도부터 적용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사 과당경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업계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매출액 5억~30억원 이내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2.05%에서 1.5%,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2.21%에서 1.6%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도 현행 2.2% 수준에서 0.2~0.3%포인트 정도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카드사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하락과 원가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이미 추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해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을 감안하면 순 인하 여력은 8000억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개편방안으로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게 될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50만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총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매출액 5억~30억원 이하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가 연간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을 받을 것”이라며 “가맹점당 약 214만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역시 2%대 수수료 인하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의 수수료 경감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가맹점수 2만개에 해당하고 가맹점당 100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상한선도 조정한다. 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연매출 3억8000~1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연 500만원 수준의 추가 공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담배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용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이 줄고 영업이익도 제고돼 소득증대와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카드사의 영업이익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공감하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카드사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당정협의가 열린 국회의원회관을 찾아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당정협의 참석자들에게 대량감원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를 시도하다 국회 방호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빚기도 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산하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조합원 3명은 유인물을 통해 “금융위는 카드업계가 1조4000억원의 여력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이 카드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총 1조9000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또 “대량해고사태가 불 보듯 뻔하다”며 “현대카드의 경우 약 400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하고 있으며, 롯데카드는 카드업계 불확실성으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감독 당국은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약관 변경 심사 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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