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관을 탄핵하라는 정치판사들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법관을 탄핵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법관들이 법관을 탄핵하라고 (국회에) 요구하는 건 사법부의 월권이고 국회의 고유권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촉구하는 의견만 낸 게 월권이냐’는 예상 반론에 대해 “천만에, 의견도 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국회가 법원에 대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을 탄핵하더니 아주 재미를 붙인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법농단을 했다는 법관들은 아직 재판을 시작도 하지 않았음에도 탄핵을 요구한 정치판사들의 혐의는 명백하다”며 “즉각 (탄핵 촉구 결의한 판사들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5명은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판사들의 행위는,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결의했다.
박선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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