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하며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장면을 연출했다. “자료를 하나 공개하겠다”며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띄웠다. PPT에는 주택 거래량이 막대그래프로 표시돼 있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 거래량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고, 3가구 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거래량은 우뚝 솟아 있었다. ‘다주택자’를 부동산 시장 교란 주범으로 꼽은 것이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부터 최근 ‘9·13 부동산 대책’까지 9번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을 때마다 다주택자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하지만 최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1년 전보다 늘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고강도 규제에도 다주택자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분석이 가능한 지점이다.
통계청은 16일 ‘2017년 주택소유통계' 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개인 1367만 명 중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211만9000명(15.5％)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가 2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201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은 1155만1000명(84.5％)이었다.
다주택자 중에서도 5채 이상을 가진 사람은 11만5000명(15.4%)이었다. 2채를 소유한 사람은 166만 명으로 78.3%였다. 3채와 4채를 소유한 사람도 각각 27만2000명(12.9%), 7만2000명(3.4%)이었다.
5채 이상을 가진 사람들 중 4분의 1인 3만7000명이 서울에 살고 있었다. 송파구 거주자가 53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각 3701명, 2724명이었다. 대표적인 투기 조장 지역인 강남 3구에 부동산 투자와 투기자들이 밀집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의 주택 소유율은 직전 해보다 0.1% 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주택 소유율은 55.9%로 전년 대비 0.4% 포인트 증가했지만 서울은 대전과 함께 감소한 지역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18일 “부동산 투자자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시장 움직임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투자에 여윳돈을 쏟아붓고 침체되면 관망하는 형태를 보인다”며 “다주택자가 늘었다는 것은 정부 규제가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라며 장기 플랜을 세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는 늘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9·13 부동산대책을 기점으로 61주 만에 떨어졌다. 두 달 만의 하락 전환으로 주택시장이 관망세에 들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하락해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 중개사 대표는 “호가가 1억∼2억원 떨어진 급매물도 나오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면서 “소득세법 개정이나 금리 인상 등의 변수들이 있는 만큼 시장 위축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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