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과 만나 “한유총은 잘못한 거 없다”고 한 영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정부가) 전체 사립유치원을 매도하고 있다. 부모들이 사립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 자체가 내키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왜 계속해야 하는가”라며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한국당이 정치 싸움에 눈이 멀어, 민심을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들들 볶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잘못된 게 있으면 법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에 한유총 관계자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진다.
홍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를 열어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의 편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순례, 정양석, 최교일 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토론회장은 유치원 관계자 1000여명의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여러분들에게 ‘로비 받았냐’고 스팸 메일을 엄청나게 받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려 이 자리에 왔다”며 “희생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한 여러분이 왜 돌팔매질을 당해야 하냐. 억울하지 않느냐. 여론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치원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한국당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한유총으로부터 로비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유치원) 문 닫게 해줘라, 왜 사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냐,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고 했다. 심지어 “교육자를 이렇게 다루면 나라의 미래가 꼬인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결국 그게 다 자기들(사립유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 아들, 딸에게 간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
한국당 지도부도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를 끝낸 후 기자들에게 “아이들 75%가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상황”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이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고 잘못된 걸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기 싫은 학부모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아야 한다”며 “잘못된 길을 고칠 계기를 만들어줘야지, 아무 대책도 만들지 않은 채 사립유치원에 아이들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지금 사립학교와 교육 분야의 많은 전문가와 논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어떤 제도를 통해 관계 설정을 이루고,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 대안을 만들겠다”며 한국당 자체적으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반드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편에 서면서 ‘유치원 3법’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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