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470조 5000억원이다. 정기국회 동안 국회는 정부 예산을 심사해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한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확장적 재정운용의 불가피성을 내세운다. 위축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예산,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세금 중독형 지출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지난 4일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부문의 단순노무ㆍ임시일용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월 200만원 미만을 받고 공공행정 분야에서 일하는 취업자 수가 올 상반기 38만 7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만 5000명 늘어났다. 제조업, 숙박ㆍ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민간부문 취업자가 감소하는데 비해, 공공부문의 단기ㆍ단순노무 일자리만 늘어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도하고 급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경기지표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제대로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소득주도정책이 적절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다.
중소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인건비 예산 항목은 각 기관별로 정해져 있다. 인건비의 과다한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인건비 예산 항목이 더 이상 증액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다 보니 기업에서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 일자리 창출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기업을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준다면 기업들은 시설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실상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인해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는커녕 현장을 도외시하는 행태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것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이 주도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박재성 동국대학교 폴리티쿠스랩지역협업센터 연구위원·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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