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각계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친 국민연금개혁안 초안을 보고했다. 초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최고 15%까지 올리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이 가져온 안이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 느낌으로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 초안보다 보험료율을 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더 떨어뜨리는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김 대변인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몇 가지 지침을 주신 것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대신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과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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