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기업 임원 10명 중 3명은 업무역량이나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정부 출범에 기여한 공로로 임명된 이른바 ‘캠코더 인사’도 공기업 전체 임원 중 24%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국내 공기업 35개(시장형 15·준시장형 20)와 산하 자회사 12개를 포함해 전체 47개 기관의 임원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원 316명 중 118명이 관료(75명)와 정계(43명)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중 캠코더 인사는 총 75명이나 됐다. 캠코더란 캠프와 코드, 더불어민주당의 앞글자를 딴 신조어다. 정계와 관료 출신 외에 재계와 공공기관 출신 임원도 각각 46명(15%), 42명(13%)이나 됐다.
직책별로 보면 기관장 중에선 총 42명(5개 기관은 공석) 중 14명이 관료, 3명은 정계 출신이었다. 각각 33%와 7%를 차지해 10명 중 4명이 낙하산 인사였다. 14명의 관료 중 청와대 근무 이력을 가진 인사는 4명이었다.
대표적으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일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을 때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지냈다.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은 노무현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김대중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다.
유태열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은 공개적으로 문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고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문 대통령 당선을 도운 ‘광흥창' 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하산 인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직책은 조직의 문제를 견제해야 하는 감사였다. 총 31명 중 관료와 정계 출신이 각각 13명(42%), 8명(26%)으로 전체 감사의 68%를 차지했다. 이중 절반인 15명은 캠코더 출신이었다.
캠코더 감사가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은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자회사로 모두 5명이었다. 이정희 한전 감사위원은 민주통합당 시절 문재인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 국민특보실 특보,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범야권 공동선대위 활동을 했다. 문태룡 한전KPS 감사는 참여정부평가포럼기획위원장을 지냈고 이오석 한전KDN 감사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상무위원으로 일했다. 김명경 한전원자력연료 감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20대 총선 기획단장으로 재직했다.
허정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신문통신 분야 미디어 특보였고 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의 박재혁 감사는 대선후보 경남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을 역임했다.
이 외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조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각각 1명씩 ‘캠코더 감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CEO 스코어는 “이익 단체와 공직자 유착, 전관예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인 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임원인사는 아직도 남의 나라 얘기”라고 지적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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