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도 변리사시험 최소합격인원은 200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1차시험 원서는 내년 1월 7~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1차 시험은 2월 16일, 2차 시험은 7월 27~28일 양일에 걸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11월 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특히 2차시험 일부가 변경될 예정이다. 특허법과 상표법 4문항 중 각각 1문항(20점)이 실무형으로 출제되고, 2차시험 시행지역은 기존 서울·대전에서 서울로 단일화된다.
실무형 문제 출제는 그동안 산업계·학계 등에서 제기된 법리와 실무 역량을 겸비한 변리사 선발 요구, 국내·외 자격사 시험의 실무능력 검증 추세를 반영해 2014년 도입방침이 확정됐다.
이후 시험 실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018년 시험시행계획 공고문’ 및 ‘실무형 문제 안내서’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
다만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변리사 실무의 범위가 넓다보니 수험 대비가 어렵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 법리와 실무역량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면서도 활용빈도가 높은 영역으로 문제 출제범위를 한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심사는 명세서(청구범위에 한함)·의견서·이의신청서, 심판·소송은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무효심판의 심판청구서·소장만이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문제 배점의 경우 기존 ‘20점 내지 30점’으로 공지했던 것을 20점으로 축소했고, 제시된 지문과 작성할 답안이 길어짐에 따라 특허법·상표법 시험시간을 모두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20분으로 연장했다.
실무형 문제의 공부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7년 특허청에서 배포한 ‘변리사 제2차시험 실무형 문제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큐넷 변리사시험 홈페이지나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차시험 시행지역 역시 변경됐다. 기존 서울과 대전 2곳에서 시행하던 2차 시험을 서울로 단일화한 것이다. 이는 대전 지역의 응시자가 소수일 뿐 아니라 행정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특허청은 시험제도 개편안을 수험생들에게 안내하고, 시험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중 서울·대전·부산 3개 지역에서 변리사시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실무형 문제를 포함한 변리사 시험 전반의 개선·발전방안을 논의할 민간위원 중심의 ‘변리사시험개선위원회(가칭)’가 구성될 계획”이라며 “현재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변리사제도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로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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