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열살 초등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송승훈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협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건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자택에서 B양(10)에게 음료수를 섞은 소주 2잔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채팅얩에 접속하며 여성과 만나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키가 160cm인 B양이 만 13세 미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34세 피고인이 10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 또한 피해자 사진이나 진술녹화 CD를 확인했을 때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말투나 어휘 등에 비춰 만 13세 미만임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다가 고등학생으로 보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며 “보습학원 원장으로 학생들을 자주 접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2시간동안 술을 마시면서 10세 아이를 성인으로 착각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장판사는 “초범이라고 하나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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