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이번에는 망명 제도를 걸고 넘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입국자들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 없도록 망명 제도를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을 저지하기 위해 미군의 총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불법 입국자들은 더 이상 망명신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무료입장권’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다음 주에 망명 제도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다”고 밝혔다고 시사주간 타임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계획은 미 이민 국적법과 정면 배치된다. 1965년 제정된 이 법은 모든 이민자들은 모든 이민자들이 입국이 합법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니스 길먼 텍사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망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민 국적법을 행정 조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타임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민자 행렬이 국경을 경비하고 있는 미군에게 돌을 던지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하면 미군이 총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멕시코 경찰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군에 돌을 던지려하면 ‘총기 대응을 고려하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러밴은 아주 거친 사람들이다. 젊고 강한 남성들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이미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무력 사용과 관련한 상황을 가정하거나 구체적인 조치 등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는 미 국토안보부(DHS)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임시장벽 설치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이민자 행렬을 쟁점화하는 이유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망명제도 수정 계획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끌려는 전략”이라고 보도했다. 베니 톰슨 민주당 하원의원은 “대통령의 연설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민자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정치적 곡예’”라고 비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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