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및 투명성 확보방안’의 후속조치로 30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발족했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출범한 추진단은 상황총괄반, 감사총괄반, 배치지원반 등으로 구성됐다.
각 시군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리고, 사립유치원 폐원 등 일일상황 점검과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이에 더해 모집 정지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 시스템 가동,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를 위해 30학급 규모 증설,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급식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200명 이상 유치원 에듀파인 우선 도입 등의 후속대책도 발표했다.
모집정지등 비상상황과 관련해서는 인근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모집 보류·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행정지도, 시정명령, 정원감축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공립유치원 증설은 기존 단설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인근 중학교 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 교원 배치 등도 우선 지원키로 했다.
특히 유치원에 대한 폐원 신청이 있을 경우 1단계로 행정지도를 하고, 2단계로 유아 전원의 분산배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검토를 실시한다. 3단계로 임의폐업시에는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신익현 충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부서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1일 개통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의 충남지역 참여율은 30일 기준 도교육청 소속 135개 유치원 중 123개원(91%)이 신청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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