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일 할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자기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는 임대 주택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매년 오르는 비싼 임대료와 임대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기존 임대주택의 단점을 없애고, 집값의 10%만 내면 되는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시너지시티(주)는 31일 오후 3시 인천시 중구 영종도 미단시티 내 누구나집3.0 부지(미단시티A8BL)에서 누구나집 3.0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곳은 영종도 복합리조트가 추진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시장 재임시절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과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 주영철 시너지시티(주) 회장, 이병화 두산건설(주) 사장, 정인채 새천년종합건설(주) 회장, 김성철 센토피아 회장, 조합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은 누구나집 3.0 프로젝트의 선포식과, 조합원들에게 사업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는 설명회로 진행됐다. 영종도 미단시티에서는 오는 2021년까지 A8블록에 전용면적 84㎡ 규모의 아파트 1천96가구가 누구나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누구나집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개인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내면 입주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집값의 나머지 90% 중 15%는 사업 주체와 참여자들이 출자형태로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충당된다.
거주자인 임차인은 8년 후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원할 때까지 평생임대로 살 수도 있다. 기존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비싸고 8년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대 연장이 불가한데다, 전환 시점의 시세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 폭을 모두 거주자에게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 누구나집 3.0은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이 강화됐다.
특히 누구나집의 지하 및 공용 공간을 활용한 협력적 소비·생산 센터인 시너지센터가 들어서며,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즉 누구나집에서 일을 해 돈을 벌고 이 돈으로 임대료를 내는 선순환 구조로, 삶과 일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획기적인 주거 환경이다.
김병천 시너지시티(주) 대표이사는 “누구나집 3.0을 통해 우리 국민 누구나 자기 집에서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며,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고 신용등급에 의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행복한 주거환경 주거문화를 만드는 첫발을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내딛었다”고 밝혔다.
누구나집 3.0 프로젝트는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외에 경기도 안성시 당왕지구, 충남 천안시 풍세지구 등에서도 진행된다.
누구나집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안한 주거정책이다. 지난 2014년 인천 도화지역에 등장한 최초의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집은 당시 8.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이후 정부가 이 콘셉트를 주거정책으로 채택, 기업형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가 등장했다.
하지만 뉴스테이는 임대료가 비싸고 8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대연장이 불가한데다, 분양도 전환 시점의 시세로 매입해야 해 주택가격 상승폭을 전부 거주자한테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누구나집 3.0은 뉴스테이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보완, 공공성의 강화와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획득하는 디지털 주거권의 개념이 도입됐다.
우리가 소유하고 내가 거주하는 H10 프로그램이다. 즉 임차인이 곧 집주인이 되는 구조로 임차인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 받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최초의 분양가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갖게 된다.
H10 프로그램을 통해 집값을 구성하는 가격에서 10%만 거주자가 부담하고, 사업주체와 참여자들이 15%를 출자한다. 나머지 75%의 일부는 공공의 자금을 저리로 충당하게 된다. 무주택자 대부분이 자기 자본으로 집값의 20% 이상을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주자인 임차인은 8년 후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하여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고, 원할 때까지 평생임대로 살 수도 있다. 입주 시 정한 최초공급가로 8년 후 분양 전환해, 건설업자가 집값 상승분을 독점하지 않는 점이 기존 뉴스테이형 임대주택과의 차별점이다.
특히 주거에서 소비와 생산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스마트 리빙 그리드가 적용돼 주거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핵심은 ‘시너지 시스템’이다. 집만 짓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건설 이후 입주민들의 삶까지 함께 디자인한다.
스마트 리빙 그리드는 하드웨어적인 혁신과 소프트웨어적인 혁신,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주거 공동체를 뜻한다. 용적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지하 공간에 4차산업혁명의 IT기술을 접목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조합은 지하공간, 공용공간, 기존 단지의 근린 상업시설들을 활용해 협력적 소비·생산 센터인 시너지센터를 운영한다. 시너지센터에서는 케이터링 서비스, 카쉐어링 서비스, 자산가치공유서비스, 통신인터넷보안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공동서가, 지식정보공유센터(KISS)와 마트와 세탁, 클린 서비스 등의 근린 생활 시설이 운영한다.
조합원이 시너지센터를 이용하면 그 금액의 10%가 시너지포인트로 적립된다.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는 주거비를 납부할 때 사용 수 있어 실질 주거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입주민은 직접 ‘시너지센터’에서 일을 할 수도 있다. 시너지센터 운영과 단지 운영을 통해, 교육형 일자리, 전문형 일자리, 자치형 일자리, 가사형 일자리, 돌봄형 일자리 등,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 한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가 순환하는 시너지센터는 입주민들의 주거비·생활비·일자리 걱정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생필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김병천 시너지시티㈜ 대표는 “누구나집 3.0의 거주민은 누구나 일할 의지만 있다면 일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설계됐다”면서 “각종 재교육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으므로 새로운 직무능력을 개발해 원하는 일자리에 도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프로그램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 경력단절 주부, 은퇴 후 실버세대 등에 특히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정 기간 일을 하면 재충전할 수 있는 안식기 프로그램도 도입해 삶과 일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획기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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