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근 잔혹한 살인 방법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 형법이 사법 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어 이 총리는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해달라”며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국민청원이 30일 오후 2시 기준 1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과 관련 정부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29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이 공범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변호사와 교수 등 법률전문가 7명을 동원해 공모 여부와 관련한 법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CCTV에서 피해자를 붙잡는 장면이 포착된 김성수 동생의 행동이 마땅히 해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신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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