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 업계의 ‘갑을 관계'와 하도급 거래에서 발행하는 기술 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공정위는 30일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 기술유용감시팀 신설 등을 통해 총 18명을 증원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인 유통정책관을 신설한다. 유통정책관은 가맹거래과, 유통거래과, 대리점거래과 등 3개과를 총괄한다. 또 공정위는 기업거래정책국에 기존 기업거래정책과, 제조하도급개선과,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외 기술유용감시팀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공정위 정원은 총 18명이 늘어난 648명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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