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영장 발부 역시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기각돼야 사법농단의 불씨를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다”며 “국민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은 자동판매기로 발급하면서 자기들의 사법농단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은 90% 이상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종헌 차장이 무슨 죄가 있나.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이다. 이명박·박근혜 책임이지 무슨 밑의 사람들의 책임이냐”면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230페이지가 아니라 2300페이지를 썼어도 기각 결정은 재판부가 한다. 임종헌 차장 영장은 틀림없이 기각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직 시절의 모든 부분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지역차별을 안 했다. 그 부분은 훌륭하다”면서도 “청와대 등에서 압박했다고 해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정의롭게 ‘안 한다’고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사법농단에 대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도 “사법부 내 부장판사들도 반대하고, 일부 헌법학자들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한다. 하지만 왜 특검이 생겼나? 검찰이 국민이 믿지 못할 수사를 했기에 국회에서 특검법을 제정해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 국민들은 70% 이상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초법적인 특별재판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끝내 특별재판부로 넘겨야 한다”며 “사법부가 붕괴되면 국가 축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30여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대한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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