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핵심 표준특허 보유 숫자가 미국의 4% 수준인 4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특허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 규격에 포함돼 기술화 단계에서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특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2월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요국가의 4차산업혁명 핵심 표준특허 보유 숫자는 미국 1204건, 일본 241건, 프랑스 211건, 독일 80건, 우리나라는 49건으로 분석됐다.
국내 전체 표준특허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253건으로 세계 5위였지만, 핵심 표준특허 보유 숫자는 미국의 4%, 일본의 20%, 프랑스의 23% 수준이다.
표준특허 미확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DMB 상용화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관련 표준특허가 없어 연간 1300만 달러(약 148억원)이상의 로열티를 해외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 의원은 이와 함께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도 특정 공공기관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 평균 17~20개 기관이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전자통신연구원에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자통신연구원의 표준특허 창줄지원 과제수행건수는 2015년 17건, 2016년 18건, 지난해 16건으로 전체 과제건수 대비 비중이 각각 48.6%, 51.4%, 43.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
어 의원은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분야에 대해 R&D과제 발굴 등 특허청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표준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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