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57건의 부정채용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31개 기관에서 총 14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만 총 57건(40.1%)이 적발됐다.
이는 중기부 내 조직혁신 TF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센터별로는 경북 7건, 강원 5건, 충남·충북·제주·울산 4건, 서울·경기·전남·광주·경남 3건, 인천·대전·전북·부산·대구 2건 순으로 전국 모든 센터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세부사례를 보면 대전센터의 경우 전 직장 동료 자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내부직원만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외국어 가점을 과다하게 부여하는 등의 의혹이 있었지만 센터는 ‘적정한 인사조치를 하라’는 통보에 그쳤다.
울산 센터에서는 직전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차순위자 3명을 세부절차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특별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또 강원 센터에서는 지원자와 대학, 학과, 지도교수까지 같은 채용평가위원이 지원자격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의혹도 있었다.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대부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자료를 공개할 의무를 가지는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된 2017년 이전에 발생한 문제들이라서 대부분 통보, 시정, 주의 조치로 가볍게 처리됐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울산 센터가 받은 부서장 문책요구(경징계)가 가장 강한 조치인 셈이다.
최 의원실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부정채용 등의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을 청와대와 전경련이 주도했고 센터가 주먹구구식으로 설립되다 보니 관련 규정 등이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기부 조직혁신 TF 중간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2월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 센터 구축·운영계획이 발표됐고,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에 전국 17개 센터가 개소됐다. 한 달에 2개꼴로 설립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 국무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별 주요 대기업과 센터를 연계하는 1:1 전담지원 체계를 발표했는데 이는 당시 주무 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의 담당 부서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전경련 등과 협의해 추진한 것이라고 의원실은 주장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형식상 미래부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창조경제운영위원회(청와대 수석 및 미래부·산업부 장관 등 참여) 및 민관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정부부처 및 전경련 참여)의 획일적 지시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의원은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창업진흥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식상 예산집행관리 등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 정부의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미비된 채용절차 및 관련 규정 등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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