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비용 1626억원 지출은 정치권의 무지함과 행정공무원의 복지부동의 합작품이다. 아동수당은 소득ㆍ재산 하위 90%에만 지급한다. 2018년 9월 처음 지급된 아동수당 대상자에서 재산ㆍ소득 상위 10%를 거르는데 든 행정비용은 1626억원이었다. 재산ㆍ소득 상위 10%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드는 예산은 1229억원이다.
현재 아동수당 제도는 세금 397억 원을 더 들여가며 재산ㆍ소득 상위 10%를 걸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아동수당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재산ㆍ소득 조사는 매년 이뤄져야 한다. 행정비용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별적인 아동수당 지급 탓에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1626억 원이고, 내년부터는 매년 1000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아동수당을 받는 상위 10%를 확인하는 위해서다. 즉 253만 ‘아동가구’ 소득ㆍ재산조사를 해야 하는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한 국민적 불편은 말할 것도 없다.
아동수당은 가구 소득 하위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은 제도 설계 초기부터 모든 대상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선별적인 지급을 주장했고, 여야는 소득 상위 10% 가구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동수당 지급 관련, 정치권의 무지함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들이 행정집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행정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에 대한 비용이 지출될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지급에 대한 행정비용의 지출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해 와서 합의할 수밖에 없다고 여당은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여ㆍ야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정치권은 사과를 해야 한다. 더구나, 여ㆍ야 정치권의 무모한 합의를 이르게 하는데 있어 행정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는가. 자료 제출이 없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관련 행정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많이 행정비용이 지출될 것을 검토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구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다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용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정책의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혈세인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어느 국민들이 용납하겠는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하루빨리 정부는 법률안 개정을 통해서 행정비용 지출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야 한다.
박재성 동국대학교 폴리티쿠스랩지역협업센터 연구위원 ·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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