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자 10명 중 3명은 서울대 등 상위권 주요 대학의 연소득 1억원 이상 가정의 자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주요대학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30% 이상이 주요 상위권 대학의 학생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9·10분위 이상 소득 가정의 자녀였다.
10개 주요 대학 중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고소득층 자녀 비중은 서울대학교가 가장 높았다. 서울대 전체 장학금 신청자 중 41.3%가 월 소득 900만원을 초과하는 9·10분위 가정의 자녀였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소득 분위는 월 소득 인정액이 135만5761원 이하인 1분위부터 1355만7606원 초과인 10분위까지 구분하고 있다. 월 소득 약 903만원을 넘는 9분위와 10분위의 가구당 연소득은 1억원을 넘는다.
2위는 고려대학교로 국가장학금 신청자 38.6%가 소득 9·10분위에 해당했다. 그 뒤를 이화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이었다.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신청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소득층 비중 1, 2위를 차지했던 서울대와 고려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1·2분위 소득구간 신청자 비율이 22%대로 10개 대학 중 가장 낮았다.
유승희 의원은 “상위권 대학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비율이 높은 것은 이른바 사교육의 힘을 가진 ‘금수저’ 출신들이 상위권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 세금 낭비를 막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2012년부터 시행한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은 영남대라고 밝혔다. 이 학교는 2012년부터 2018년 1학기까지 총 지원금액 2295억 1000만원을 받았다.
국가장학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영남대는 박 전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아 운영한 바 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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