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위헌적 결정… 당 역량 총동원해 대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야권 공조를 통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내 법률지원단뿐만 아니라 법률학자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며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 바른미래당 “반대할 것 같으니 그냥 넘긴 거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불통과 독선으로 치닫고 있다”며 “공론화해서 국민들이 내용을 알게 되면 난처해지니 그냥 해치우기로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군사합의서에 서명한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을 두고 “군인 정신을 송두리째 땅에 내던진 정치군인”이라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상적인 판문점 선언에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고 평양 공동선언에는 필요치 않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같은날 이같은 비판에 “위헌의 근거로 제시되는 헌법 60조는 국가 간 체결한 안전보장 조약과 관련된 규정”이라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의 합의는 조약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선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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