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규제개혁·탄력근로제 확대·유류세 인하 등의 ‘혁신성장’을 통해 시장의 기(氣)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민간과 공공 부분 투자 확대와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규제개혁 부문으로는 원격 복지 확대, 신교통서비스 활성화와 숙박 공유범위 확대 등을 언급했다.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의료계와 택시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 카플 관련 규제개혁의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또 김 부총리는 “규제로 막힌 민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풀어 빠른 시일 내에 투자가 시작되도록 지원하겠다. 15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가동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애로사항 해소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로 3개월의 탄력근로를 확대하고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방침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1월 6일부터 6개월 간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과 자영업자 부담을 2조원 경감시키겠다”며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담았다”며 “오는 12월에 혁신성장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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