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비준한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의 비준 강행을 ‘마이웨이 비준’으로 규정하면서 “불가역적 비핵화는 요원하지만 불가역적 경협과 안보 무장해제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발효를 위한 비준안이 심의·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 통상 국무회의 의결 후 재가까지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신속한 조치다.
특히 평양 공동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판문점 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비준된 것이다. 청와대는 평양 공동선언이 판문점 선언의 후속 성격을 띠고 있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남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를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 의원은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던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확인된 것은 오히려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유럽 각국의 확고한 비핵화 우선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면전에서 한 방 먹었음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다며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을 하더니 오늘은 국회도, 야당도, 군사합의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도 모두 무시한 채 ‘마이웨이 비준’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어 “과속으로 내달리는 문재인정부의 마이웨이가 가져올 남북관계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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