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 이상이 카카오 카풀(차량 공유 서비스)을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중재안을 재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카오 카풀이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6%였다. 반대로 ‘택시기사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찬성의 절반 수준인 28.7%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열고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당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파업을 결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정하는 대신 횟수를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안을 검토해왔으나 택시업계가 이를 거부하면서 입장을 조율하는데 실패했다.
국토부가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것과 달리 여권은 택시업계 표심을 의식해 카풀 도입 찬성 입장발표를 주저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로 ‘카풀 금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국회도 여론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를) 못할 텐데 여론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카풀서비스 도입에 대한 여론이 찬성 쪽으로 우세하면서 향후 국토부가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간 중재안을 마련하는데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정근 디지털통화금융연구원 원장은 “공유택시 같은 공유경제 확산에 따른 신산업 등장은 피할 수 없는 기술혁신의 대세이다”라며 “이제 택시회사들도 파업 등 거부보다는 기술혁신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우버는 시총이 미국 자동차 3사를 합한 것보다 많고 삼성전자의 절반정도되는 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어 한국에서 이런 신산업의 출현을 막는다면 4차 산업혁명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신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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