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매년 주택을 공급해도 주택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이유는 ‘집 가진 자의 싹쓸이’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22일 “매년 수십만 채씩 공급되는데, 자가점유비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집 가진 자’가 집을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개인 소유주택은 지난 4년간(2013~2016) 23만2102채 늘었지만, 무주택자가 매입한 것은 5만2028채(22.4%)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집 가진 자’의 신규공급 주택 매입 건은 해가 지날수록 비중이 커졌다. 신규공급주택 중 2013년 4만668채(83.8%), 2014년(70.0%), 2015년 4만7326채(73.4%), 2016년 4만4802채(86.0%)가 ‘집 가진 자’에 의해 매입됐다. 이 의원은 “한해(2016년) 신규공급주택 10채 중 9채(86.0%) 가까운 집을 유주택자가 사들인 것은 가히 ‘싹쓸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기준으로 봐도 ‘집 가진 자’의 매입이 절반에 달한다.
신규공급주택 매입자 중 2013년에는 34.9%, 2015년에는 50.4%, 2016년에는 55.6%가 ‘집 가진 자’였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임대사업자’제도 등 정부의 제도에서 집은 개인이 무한히 소유해도 되는 대상이었다”며 “‘집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부터 시작해 법과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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