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경남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남도가 22일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학계, 언론인, 주민자치위원, 시민단체가 참석해 다가올 자치분권 시대를 대비한 경남의 자세와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원식 경남대 교수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대주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규정과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주민발안제 도입, 주민소환제 개선, 주민감사청구권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주민참여중심의 행정혁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헌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은 새로운 주민자치를 위해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지역발전의 자발적 노력을 통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능동적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소속 김영진 의원은 “최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주민참여권 보장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다만 주민자치회가 전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조례 변경 추진과 함께 주민자치회 관련법이 독립적인 기본법으로 제정이 되든지 지방자치법에 하나의 장으로 들어가 개정이 되든지 선행적인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확립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남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12일 도와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의견수렴 활동을 이어간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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