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공장 폐쇄 주장에 지방 소멸만 가속화 된다”며 제고를 촉구

Է:2018-10-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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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결정여부 앞두고 노조와 인근 지역 시민들 성명서 내고 ‘현명한 결정’ 기대

지난 7월 26일 48년 만에 공장내부를 개방한 석포제련소 정수공장에서 환경단체 관계자(왼쪽)가 회사 측 관계자와 정화된 폐수를 살펴보고 있다. 김재산 기자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결정여부를 앞두고 제련소 노조와 인근 지역 시민단체들이 ‘무리한 공장 폐쇄 주장에 지방 소멸만 가속화 된다’며 제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영풍 석포제련소 노조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무리한 공장 폐쇄 주장으로 지역민들의 일자리 불안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지역 활력까지 떨어뜨리는 데 여념이 없는 환경단체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공장 폐쇄는 사실상 지방소멸을 앞당기겠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환경단체의 본분은 환경론으로 주민을 압박하고 폐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환경을 고치는 것”이라며 “경북 봉화 일대가 최근 3만 3000명으로 인구가 쪼그라들어 30년 내로 지역 소멸위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무작정 영풍 제련소 폐쇄를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구성원들과 제련소 인근의 강원 태백 주민들도 이날 “외부 환경단체가 석포제련소 폐쇄 운동을 통해 주민의 삶을 짓밟고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며 “잘못된 환경을 고치고 개선해야지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공장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강원 태백시번영회, 시 중앙로 상가번영회, 황지자유시장조합 등과 봉화군 방법대장협의회, 봉화군교육연합신문, NGO 환경운동본부 봉화지회 등도 함께 참여했다.
김성배 영풍 석포제련소 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을 앞두고 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환경단체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련소 조업정지로 인해 일자리 1200개가 파괴되고 봉화와 태백 일대의 경제가 파괴되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봉화군 방범대장 협의회를 비롯한 지역단체와 태백시 황지중·고 총동문회 등도 성명에 공동 참여해 “환경단체가 경제적 효과를 마치 탈 성장과정에서 감수해야 하는 희생인 것처럼 몰아가는 국면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봉화군 석포청년회 관계자는 “봉화와 태백지역 모두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포면 지역 인구만 계속 늘어 왔다”며 “아무리 폐광 재생사업으로 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명을 발표한 지역 단체관계자들과 영풍 석포제련소 노조는 23일 세종시 행정심판위원회 사옥을 방문해 행정심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환경단체의 무리한 영풍 제련소 폐쇄 요구를 막아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톤을 인근 하천으로 배출해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23일 내릴 예정이다.

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 석포제련소는 창업 45년 만에 제련소 가동이 처음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
이럴 경우 석포제련소는 조업중단 20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업종 특성상 가동 준비와 예비운전 등에 최소 6개월간 조업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석포제련소의 경우 최소 5000~6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석포제련소에 근무하는 직원 1200여명도 6개월가량 출근이 불가능해지는 등 고용악화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기관이 환경단체의 요구에 지나치게 끌려 다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조업중단 논란을 계기로 석포제련소가 환경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조업중단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장을 감안해 행정심판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봉화=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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