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가는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은 5456명이다. 2010년 88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7년 새 약 62배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사건만 3298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혹사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율(약식기소 포함)은 2010년 대비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10년 30.8%의 수치는 2017년 15.4%로 반토막이 났다. 올해는 아동학대로 접수된 3298개 사건 중 461명(기소율 15.2%)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국선 변호인을 신청하는 피해자는 점점 늘고 있다. 2015년 1311명, 2016년 1940명, 2017년 2108명 등 꾸준한 증가세다.
금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소극적 조치는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 아동 조기 발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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