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두고 “국가가 감독과 통제를 독점하거나 주도하면 자칫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이 경직화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창의적인 운영과 교육이 방해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투명한 회계시스템 및 감사 체계 도입을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필요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자율정화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번 비리 사건의 경우도)국가의 관리 감독이나 감사 시스템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며 “매년 교육청이 정기점검을 통해 비리를 적발해 왔다. 그런데도 비리는 반복되어왔고, 오히려 만성화되는 경향까지 띠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서 언급한 자율정화체계의 예시로 “학부모 협동조합 형태의 운영을 권장하거나, 학부모로 구성된 이사회가 책임을 공유하게 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학부모로 하여금 그 돈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보다 확실히 인식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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