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후 적용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8차 회의가 마라톤 협상으로 진행됐지만 최종 타결엔 도달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19일 “한·미 양측은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16~17일 회의에 이어 18~19 양일간 회의를 연장해 미결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총액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을 하고 했지만 이번 회의에서 타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외교부는 다만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기술적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호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한·미 양측은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중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과 이해 정신 하에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내년에 협정을 발효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에 양측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체결된 9차 협정은 올해 연말로 종료된다. 이에 10차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한·미양측은 지난 3월부터 양국을 오가며 회의를 열었다. 차기 협정이 공백 없이 즉각 적용되기 위해서는 연내 타결 및 국회 비준을 완료해야 한다. 한·미는 그동안 상호 수용 가능한 타결안을 마련한다는 전제로 가능한 연내 타결을 위해 협의를 이어왔다.
한·미 양측은 핵심 쟁점인 분담금 총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총액, 유효기간 등 주요 쟁점들을 하나로 묶는 패키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협상의 걸림돌인 미국 전략무기 전개비용 부담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차기 회의는 1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차기 회의의 구체적 일정은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한다고 전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