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인상이 세금폭탄이라는 건 과장된 말”이라고 밝혔다.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 폭탄이라는 (야당의)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는 “종부세 대상이 전체의 2.1%가 안 되고,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에 불과한 만큼 세금폭탄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법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종부세 인상안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종부세 인상안을 포퓰리즘적 세금정책이며,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부자증세 포퓰리즘 세금정책을 펴고 있다. 종부세 조금 올리고, 소득세 조금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 가량만이 내는 종부세가 어떻게 부동산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느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응해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은 장기 과제로 미뤘다. 김 부총리는 거래세 인하 가능성을 묻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장기적 과제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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