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2000만원 이상 소득부터 적용된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했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에도 더 강화된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2016년 기준으로 이 구간에 속한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당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배경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문에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을 때 영향과 자산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이 문제”라고 답했다. 임대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만 낮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의) 궁극적인 방향은 맞다.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협의를 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