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대책이 ‘단기 알바’ 채용 계획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다.
국회 정무위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국책연구원’ 국정감사장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단기 일자리 확대 지침에 따라 수백명의 ‘단기 알바’ 채용 계획을 정부에 보고하고 채용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단순 보조업무를 위해 2개월짜리 일자리를 급조한 것은 고용지표 중 가장 중요한 취업자 수가 부풀려지는 통계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러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규모에 따라 통계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노동정책 연구 분야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도 정부의 단기일자리 확대 정책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성 의원은 “연속성도 없고 단순 업무에 집중된 초단기 일자리 대책은 꼼수 대책에 불과하다”며 “인턴 등 계약직 일자리를 늘려 최종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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