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8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한국감정원이 셀프조사-셀프검증하는 잘못된 구조가 엉터리 공시가격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정 대표에 따르면 강북구 미아동의 1억원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95%였지만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65억원 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5%였다.
지난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지역에서 거래된 50억 원 이상 단독주택 11곳의 시세 반영률도 38%에 불과했다. 이 중 강남구에서 거래된 50억 원 이상 단독주택 9곳은 시세반영률이 37%에 그쳤다.
송파구 방이동에서 52억 원에 거래된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은 17억 7000만 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34%였다. 서초구 방배동의 33억8000만원 짜리 단독주택 역시 78억 원에 거래됐다.
강남 4구 뿐 아니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나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등 재벌기업 회장과 영화배우 배용준, 이민호 등 연예계 인사들이 살고 있는 성북구 성북동 330번지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실제 거래가격의 41%만 반영됐다.
전문가들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국감정원의 시스템을 지목했다. 현재 감정원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해 검증까지 하고 있다.
세무법인 율촌 전동흔 고문은 “현행과 같은 주택공시가격 결정절차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부동산공시법상의 표준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조사·산정’에서 ‘조사·평가’로 개정하여 감정원이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전문가에 의한 3단계 검증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대학교 정수연 경제학과 교수도 “정밀화되지 않은 실거래가로 과세하면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서민 저가주택만 시세반영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현재의 공시가격 산정방법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한 자료들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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