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17일부터 대마초(마리화나)를 전면 합법화한다. 세계에서 의료 목적이 아닌 기호용 대마초의 재배·소지·소비를 합법화한 국가는 우루과이에 이어 캐나다가 2번째다.
앞으로 캐나다인들은 온라인과 우편으로 자유롭게 대마초를 사고팔 수 있다. 대마초 재배 농가에 대한 자금 대출과 투자 제한도 없어진다.
이번 조치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약속한 사회 변화의 일환이다. 트뤼도 총리는 2015년 총선에서 암암리에 형성된 대마초 시장을 양성화해서 규제와 세금을 매기고 청소년의 대마초 흡연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대마초 합법화 이전 미성년자들은 암시장에서 쉽게 대마초를 구할 수 있었다. 또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했다.
전면 합법화라고 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듯 청소년들은 대마초 소지·소비를 할 수 없다. 18~19세 이상의 성인들만 대마초를 사고팔 수 있다. 성인이라 해도 개인당 30g까지만 소지가 가능하다.
AP통신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7일 하루에만 최소 111개의 대마초 판매 소매점이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올 4분기 8억1600만 달러(약 9168억원)에서 11억 달러(약 1조2359억원) 수준의 경제적 창출 효과와 4억 달러(약 4494억원)의 세수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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