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프랑스 짝사랑… ‘철벽’치는 프랑스와 ‘직진’하는 북한

Է:2018-10-17 10:43
:2018-10-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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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북한과 프랑스는 독특한 관계다. 프랑스는 냉전시기 서유럽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 총대표부를 설치했지만, 유럽연합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다.

북한은 프랑스를 향해 변함없는 관심을 표현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시작된 ‘프랑스 짝사랑’을 손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뤄낼 수 있을까.

◇ 프랑스, ‘비핵화 전 제재 완화는 없다’ 변함 없는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불 정상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들이 이뤄진다면 유엔제재를 완화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이 역할을 해달라”며 대북제재완화에 대한 프랑스의 기여를 요청했다.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주요 7개국(G7) 주도국이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안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명확한 기저 위에 대화를 구축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취약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믿는다”며 비핵화 전 제재 완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공고히 했다. 오히려 “이제 국제 평화와 안보의 문제로서 일관성과 한결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며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속을 촉구했다.

◇ 북한과 프랑스의 초기 관계

전 미테랑 대통령. 연합뉴스

북한과 프랑스의 관계는 역사가 깊다.

냉전시기 서유럽 주요국 가운데 프랑스만이 유일하게 북한 통상대표부를 총대표부로 승격시켰다. 이에 북한은 1984년 파리에 일반 대사관에 준하는 대표부를 두게 됐다. 당시 사회당 당수였던 프랑수아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과 회담을 하기도 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쓴 ‘3층 서기실의 암호’에 따르면 북한 고위층은 오랫동안 프랑스를 서양문물을 접하는 통로로 이용해왔다. 70년대 말부터 프랑스를 경유해 서방의 호화상품과 사치품을 사들여왔다. 북한 부유층은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했다.

특히 김정일은 머리를 숙여서라도 외교 관계를 맺고 싶어할 만큼 프랑스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태영호는 책을 통해 “최수헌 외무성 부상이 프랑스의 낮은 처우에 프랑스 정부를 바람맞히고 돌아왔다가 김정일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프랑스는 북한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주요국 중 유일하게 북한과의 수교를 거부하고 있다.

◇ 프랑스, 이웃 국가 수교 때도 한결같은 입장 고수

김대중 대통령이 2000 ASEM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공누리

프랑스는 북한과 이웃 국가들이 수교를 맺자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200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요구로 영국, 스페인, 독일 3개국이 북한과 수교를 맺었다. 당시 유럽연합 의장국이었던 프랑스는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포기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인정해주면 핵 억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후 2년 만에 2차 북핵 위기가 터졌고, 프랑스는 북한과 미수교 방침을 정당화하며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다. 프랑스는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북한 주요 인사의 방문·사증 발급을 불허하고 있다.

◇ 경제·문화 분야는 교류 중

자크 랑 전 문화부 장관. 유로저널

경제, 문화 분야에선 제한적으로 교류를 맺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1984년 10월 당시 부테 프랑스 외무부 문화총국장이 방북해 문화교류에 합의했다. 2000년 이후 외국어, 건축 등 여러 분야에서 북한 연수생을 초청하고 있다. 2006년엔 프랑스어 교수 1명이 김일성대학으로 파견을 가기도 했다.

2011년엔 평양에 문화-인도주의 협력 사무소를 개설하고 주재원 한 명을 파견해 북한과 프랑스 사이에 훈풍이 부는 듯했다. 하지만 당시 책임자 자크 랑 전 문화부 장관이 “북한이 핵무기와 인권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며 수교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 갈 길 먼 북불 수교

왼쪽 김정은 위원장, 오른쪽 마크롱 대통령. 뉴시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한반도 전문가가 프랑스 매체에 한 명뿐인 평양 사무소 직원을 한 명 더 늘리자고 기고했다가 정부 고위 인사로부터 “곤란한 제안”이라는 답을 들었다. “지금 파견된 한 명도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굳이 더 늘릴 이유가 없다. 자칫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북한과 프랑스의 미래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프랑스는 1988년 대통령 선언 이후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다. 하지만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 온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조치를 선행한다면 프랑스와의 수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슬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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