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을 중심으로 단기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통계청장마저 일거에 갈아치우는 정권이 이제는 표본조작에 나서고 있다”며 “알바생을 동원해 손님을 많아 보이게 한 뒤 권리금 먹튀(먹고 튀는)하는 일부 악덕 업주처럼 정부가 통계지표를 숫자놀음으로만 접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단기 일자리 몇 개 가지고 참사 수준의 고용지표와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말로는 비정규직 제로라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정규직 제로가 될 지경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기재부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는 단기일자리가 해당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인력 채용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므로 업무상 배임과 국고손실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진 기재부는 법리적으로 공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젊은이들에게 꿈의 직장,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공공기관들의 1회용, 단기 일자리 취업으로 청년들이 열정을 소모해버린다면 그 이후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면서 “수십조 예산을 들여 일자리 5000개를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가짜일자리를 만들면서 상황을 모면하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지난 12일 4선의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짜일자리대책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한국당은 남은 국정감사 일정과 예산심사 등에서 가짜일자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는 계획이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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