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사진)는 18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헌법재판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제22회 학술세미나를 연다.
제1주제 ‘종교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는 음선필 홍익대 교수가 발표한다.
제2주제 ‘종교인과세 소득세법 위헌논쟁’은 명재진 충남대 교수가 발표한다.
두 발제에 대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와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약사,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총무 박요셉 목사, 삼도세무법인 대표 이석규 세무사가 각각 토론한다.
한국교회법학회는 20여회의 학술세미나와 교회법·분쟁·종교인과세에 관한 전문서적 발간, 법률자문 등의 활동을 해왔다.
특히 종교인과세 시행 준비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도록 힘썼다.
한국교회 공동 메뉴얼과 알기 쉬운 종교인 과세가이드, 영상과 모바일앱 등을 제공했다.
학회 이사장 소강석(새에덴교회) 목사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종교인과세 시행, 개헌시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강행과 종교적 병역거부 논란 등 거친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에 좋은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초청 인사를 전했다.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학회 창립후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역할로 쓰임받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그동안 축적한 교회법과 종교인과세에 관한 지적 재산을 바탕으로 교회법과 세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교회법·세무 아카데미’(Church Law & Tax Academy: CLTA)를 계획하고 있다.
내년 초 개강 예정인 CLTA는 총 8강좌이다.
‘교회에 관한 법’ ‘목회자에 관한 법’ ‘종교인과세에 관한 법’ ‘교회소송’ ‘화해조정’ ‘저명인사 초청 특강’ 등이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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